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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송 2020년 7월 17일] 고성속초 산불피해자 손해배상청구 3차 소송 제기

관리자 2020-07-20 09:54:33 조회수 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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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7일, 고성·속초 산불 이재민 대표 김경혁 위원장(4.4. 산불비대위)과 법률대리인 신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건우)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추가 3차 소장을 춘전지법 속초지원에 접수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8일 진행한 고성·속초 산불피해 1차 집단 소송을 시작으로 추가 2차에 이은 추가 3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2019년 4월, 고성·속초에 산불이 발생되고 한전과 고성·속초 산불 피해배상 협상 종결 이후 이재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한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1차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추가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신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는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이재민들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소송을 목적"이라 설명한바 있다.

1차 소송에는 21명의 이재민이 참여했으며 2차 추가 소송에는 43명, 3차 추가 소송에서는 29명의 이재민이 참여해 소장을 접수한다.

앞으로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은 이번 추가 3차 소송에 이어서 계속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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