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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송 2020년 4월 7일] 고성속초 산불피해자 손해배상청구 2차 소송 제기

관리자 2020-04-08 14:30:58 조회수 4,889

​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 "3차 소송도 준비 계획"

2020년 4월 7일,  고성·속초 산불 이재민 대표 김경혁 위원장(4.4. 산불비대위)과 법률대리인 신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건우)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추가 2차 소장을 춘전지법 속초지원에 접수했다.


 
 [소장 든 맨 왼쪽_법무법인 건우 신지영 변호사, 가운데_김경혁 4.4. 산불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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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1월 8일 진행한 고성·속초 산불피해 1차 집단 소송에 이은 추가 2차 모집 인원의 소송이다.  

 


한전과 고성·속초 산불 피해배상 협상 종결 이후 이재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한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1차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추가 2차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을 담당한 신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는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이재민들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소송을 목적"이라 설명한바 있다.



1차 소송에는 20여명의 이재민이 참여했으며 2차 추가 소송에는 44명의 이재민이 참여해  소장을 접수했다.



앞으로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은 1차와 추가 2차 소송에 이어 추가 3차 소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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