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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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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송 20**나 202***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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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