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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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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손해배상 20**가단11**** 승소 사례

관리자 조회수 1,20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43,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 *.**.부터 20**.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