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대부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담스러운 치료비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미리 보험에 가입합니다.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보상을 받고자 보험금을 청구할 시기가 되어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 대부분 고지의무 위반 또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지급거절을 당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관상의 이유를 들어 지급거절 통지를 해오는 것인데 이때에 억울한 당사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고자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는 이유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란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입 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본인의 몸 상태와 복용하는 약, 본인의 직업, 치료 중인 질병 등 위험 사항이 있다면 미리 알리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약관이 있는 것이죠.
통지의무 위반
보험 가입 후 알릴 위무로 통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만약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경우 또는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에 고지해야 나중에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거절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 사항인데 소송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입증 자료가 필요로 됩니다. 다음으로 한수로가 진행한 소송 중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약관상 기존 질환으로 사망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사망한 망인은 사망 당일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 및 사업주의 해고 통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보상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을 당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으로 망인은 생전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면서 약 복용을 게을리하였고 사망 당일 동료와 다투었다고 하나 해당 동료들과의 다툼은 평소 자주 있었던 일이었으므로 스트레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해고 통보 또한 사업주가 화가 나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였고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한 적이 없으므로 망인이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거절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입증 자료 또는 증인을 통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소송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인이 사망하게 된 이유였던 기존 질환에 대한 반박과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인데요.
위 사건에서는 망인의 기존 질환에 대해서는 사전 가입 시 고지를 한 부분이었으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 논리적인 입증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지급거절을 당했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직업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으로 지급 거절을 한 사례
사고 망인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지만 업무 중 물류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고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퇴근 도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 사무직으로 기재되었음에도 망인의 직업은 사무직과는 달리 물류작업에 편중되어 있었음을 들어 보험사에서는 변경된 보직에 대한 통지가 없었음을 들어 보험금 지급거절을 한 사례입니다.
또한 약관에서 기재된 직업이 위험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료 산출이 높아질 것을 들어 고의로 본인의 직업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고 고지의무 위반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통해 사고 망인의 유가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입증자료인데요. 지급거절의 세부적인 상황은 의뢰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한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금 고지의무 위반 또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지급거절을 당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험금 청구 소송을 통한 반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전문 인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문의가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