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 · 퇴근 사망 시

자동차보험 VS 산재

어느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둘 다 보상을 받을 수는 없으니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산재가 더 높은 보상을 해준다' 또는 '자동차보험 보상액이 더 높다', '산재는 연금이기 때문에 산정해 보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 자상 또는 자손 보험금을 먼저 받은 경우 산재 보상이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액 만큼 공제된 후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둘 다 받을 수 있으나 공제되기 때문에 한 가지 보상만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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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제 없이 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을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과 산재 보상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80조)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 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한 데 이어 제3항 본문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요지를 요약한다면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 받은 보상액 만큼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족급여를 공제 당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상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한 사례를 살펴보며 이해해보죠.





망인 A 씨는 회사 상품을 싣고 각 지역 매장에 직송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삼각대 등 안전처리 없이 주행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량의 뒷모서리 부분을 추돌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무 중 사고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A 씨 유족인 남편 B 씨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손 보상한도인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사망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망한 망인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었던 남편 B 씨에게 망인 A 씨의 유족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B 씨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에 의할 때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와 조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족연금의 수급을 제한한다'라는 취지로 보험급여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유족인 남편은 억울함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이자 상해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해에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받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산재법상의 유족급여와는 그 법적인 성질이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죠. 한마디로 '본인의 돈을 내고 앞으로의 사고를 대비해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고 보상을 받는 부분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왜 보상액을 공제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반박의 요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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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유족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상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인 해결책인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의 절차를 보험회사 측에서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남겨진 유족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야합니다. 특히 개인보험사와 산재보상을 두고 두 가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위에서와 같은 소송의 사례처럼 반박이 생길 수 있으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면 소송으로 가는 분쟁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퇴근 중 또는 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남겨진 유족으로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자 고민 중이시라면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를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보상 절차의 궁금점과 해결책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보상 절차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며 나중엔 분리해지는 입장이 될 수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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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로는 그동안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분쟁으로 인행 해결점을 찾아보시고 계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과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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