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네OO 직원 자살, OOO 군인 자살, H 자동차 직원 자살 등 직장인 자살 소식이 발생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한 고인들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요.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어오다가 극복하지 못하고 마지막인 결정을 하게 된 것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장해, 부상 등으로 사망 시 업무상 재해로 보고 보상을 지급하는 데 이것을 인정받으려면 자살의 원인이 업무와의 관계성을 인정받아야 재해로 보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정 기준과 민·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이 손상된 경우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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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 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13.7.1. 시행)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 ’16.3.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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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트레스 요인

1. 업무 관련 사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

2. 폭언 · 폭력, 성희롱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3. 민원 · 고객과의 갈등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4. 회사와의 갈등

해고, 복직, 인사 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 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5. 직장 내 갈등

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6. 괴롭힘 · 차별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7.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8. 업무의 실수 · 책임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9. 배치전환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10. 업무 부적응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민형사적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Q. 형사적인 처벌은?

A. 근로기준법 법률상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에 가담하였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중범죄가 겹친다면 형사처분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상 증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상시 통화한 내용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메신저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셔서 형사 고소 진행 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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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정신적 피해가 큰 직장 내 괴롭힘은 우울증이 가장 많이 발생되어 정신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산재보험 사건과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마음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받아보시고 추후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결정해 보셔도 되오니 1:1 맞춤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