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버스 교통사고 후 간단한 염좌 진단에서부터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와의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 요인은 사고 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버스, 화물차, 택시, 렌터카 공제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적은 보상금으로 인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추후 향후치료비부터 시작해 간병비, 보조 기구비, 위자료 등 보상액이 큽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분쟁이 발생됩니다. 그동안 버스 교통사고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내용을 몇 가지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  소송 상대방: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A 씨는 전세버스 운전사로 마을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내리막 구간이고 당시 차량 정체 중이었으며 같은 차로에도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저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차량이 1차로에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선행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선행하던 불상의 포터 차량이 정지하자 그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위 버스를 도로에서 이탈시키면서 우측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 전복되게 함으로써 버스 안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A 씨에게 좌측 측공 간부골절, 우측 견갑골 몸통 골절, 제 11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A씨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다른 승객 2명이 사망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등의 죄로 기소되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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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위 사고로 큰 상해를 입었고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해로 장해가 남았고 간병이 필요로 되어져 개호비 포함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보조구 비용 포함 157,348,958원을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 소송 상대방: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A씨는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그곳 사거리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다 전세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 씨를 충격하고 넘어진 B 씨를 전세버스 앞바퀴로 역과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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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을 통해 사고 피해자인 B 씨는 승소하여 258,285,007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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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버스공제에서 보상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원래 공제조합의 경우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기 어려운 보험사입니다. 굉장히 적은 합의금으로 측정되어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데요. 따라서 분쟁이 발생됩니다. 만약, 버스 안에서 또는 버스 밖에서 버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는 시점에서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라 면 우선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 교통사고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처음 당한 교통사로 인해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한수로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상담 후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