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군인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일반 민간인이 받는 처벌과는 달리 군인의 신분에서 사고가 나면 징계처분까지 내려져 직업을 박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교통사고는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군 형사처벌 뒤에 따르는 징계 처분
- 파면 : 제적,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퇴직금 50% 감액
- 해임 : 제적,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취임 불가, 재산 관련 범죄 퇴직금 감면
- 강등 : 당해 계금에서 1계급 내림, 진급 불가 사유 해당, 현역 복무 적합 심사 대상
- 정직 : 호봉 승급 지연 18개월, 1~3개월 정직, 보수 2/3감면, 현역 복무 적합 심사 대상, 진급 불가 사유 해당
- 감봉 : 1~3개월 기간 보수 1/3 감액, 호봉 승급 지연 12개월
- 근신, 견책 : 호봉 승급 지연 6개월
군인의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국방부는 음주운전을 한 군인이 늘어나자 군인 징계 규칙을 수정하여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군인이라면 교통사고로 인해 직업을 박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휴가병의 음주운전의 경우도 군사 법원의 관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징역 1년 ~15년 이하의 처벌이나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넘거나 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정직 강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0.08% 미만이라고 해도 감봉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군인의 경우엔 특히나 징계처벌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인데요. 만약 본인의 징계 처벌이 내려진 후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 통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항고를 신청해야 하며 만약 기간이 지나서 항고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고 항고를 했음에도 본인이 처벌이 과중하다고 생각되면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에서 형사상의 처분을 달게 받았지만 징계 처벌에 있어 억울한 상황에 놓은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군인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나 전문가와의 진행을 통해 형사처벌과 징계 부분에 있어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처벌이나 처분으로 직업을 잃어 억울한 상황이 생겼다 라면 가장 빠른 대응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군사재판은 소송 절차와 법에 대한 규칙을 일반적인 군 소속자가 모두 알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라면 한수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