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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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해를 얻어 평생 간병을 받을 수도 있고 의식불명으로 중태에 빠져누워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보호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경우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의식불명의 환자 가족이나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합의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불의에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어 당장의 부모님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의식불명 환자의 경우 보험금은 후견인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성년후견인 신청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을 대신해 후유 장해,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보상 등을 제대로 요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지정이 되면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처분이나 금융 기관 합계 500만 원 이상의 금전 인출이 발생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이외에 자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지정을 받은 자가 대신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성년후견인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산 문제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반대하는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인해 서로 자신이 재산이나 상속문제에 있어 분리해 질까 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가족 중의 한 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인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있는데, 특히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경우 재산 문제와 더불어 각종 증여 계약, 보험이나 상속 소송 등에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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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식불명인 뇌사상태라면 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