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장거리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역주행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 위 안전운전을 위해 주위를 운전자가 더욱 주위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데요. 역주행 사고 뉴스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 역주행까지.. 3명 사상
이달 13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인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송 모(30) 씨가 역주행으로 몰고 가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1톤(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권 모(64·남) 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최 모(55·여) 씨도 크게 다쳤다. 승용차 운전자인 송 씨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송 씨는 강매나들목에 역주행으로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상인 송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출처: 한국경제 >
남해고속도로 함안교차로 인근 교통사고…1명 숨져
이달 14일 새벽 1시 13분쯤 함안군 가야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함안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살 전 모 씨가 숨지고, 경차 운전자 40살 강 모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경차가 역주행을 해 1차선을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출처: KBS >
역주행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상대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역주행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형량 감경을 위해 최대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지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합의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선 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해지죠. 역주행 교통사고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가해자라면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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