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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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무면허 운전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이 강력해질 것을 우려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이 낸 사고이지만 동승자와 사고를 무마시키고 싶은 우발적인 마음에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경우 동승자도 함께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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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고가 발생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바꿔치기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우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내용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서 거짓으로 운전자를 말하고 나중에 밝혀질 경우 사고 당사자인 운전자는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음주나 무면허일 경우 함께 죄가 더해진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바꿔치기를 해 범인을 찾지 못하게 한 가짜 운전자는 범인이 도피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므로 '범인 도피 죄'로 처벌됩니다. 범인 도피 죄의 경우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려 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한 교사범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운전자는 뺑소니범으로 처벌되고 가짜 운전자는 범인 도피 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이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건으로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꾸민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 보상을 해주었으니 보험 사기범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운전자와 가짜 운전자는 공범이기 때문에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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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사건에 동조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엄중한 것이죠. 사고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발생됩니다. 사고 당사자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동조하여 본인도 공범이 된다면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함께 동일범이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불구속 처리가 된다고 해도 순간적인 판단 실구로 운전자 바꿔치를 하면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된 의뢰인이라면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가해자로 인해 사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보험 사기로 처리된 경우,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억울하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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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분야 전문가와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팀워크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