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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VS 손해사정사

관리자 2020-04-14 14:43:07 조회수 1,343



 

교통사고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분쟁이 발생되거나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분쟁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을 받고자 교통사고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교통사고 보상을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통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대행할 수 없으며 변호사만이 소송의 권한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상을 받고자 가장 많은 물음이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변호사를 쓰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분쟁의 발생이 높은 사건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또 다시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므로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또 발생될 수 있으며 손해액을 산정할 때 산정 방식이 달라 보상액도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하면, 변호사는 소송 권한이 있지만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산정 까지만 가능하고 보험사와 합의 및 소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배상을 받을 때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죠. 또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보상금에 관한 배상금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휴업손해

변호사: 법원의 지급 기준을 전용시켜 휴업 손해의 약 100% 산출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약관 기준을 적용하여 휴업손애의 약 80% 산출

일실수익 손해

변호사: 맥브라이드표 장애율 적용 / 호프만 계산 방식으로 손해 산정

손해사정사: 맥브라이드표 장애율 적용 / 라이프니쯔 계산 방식으로 손해 산정 (보험사와 동일)

※ 손해사정사는 호프만식으로 산정을 할 수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향후치료비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비슷

위자료

변호사: 본인을 포함한 부양 가족 전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손해사정사: 본인만 위자료 산정 (가족에 대한 위자료 산정도 계산을 가능 하지만 법률적으로 적용받지 못함) 

 


또한 많이 받는 질문은 '원만한 합의를 보아야 빨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는 것과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과 소송 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최대한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아보시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의뢰인은 대부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고 앞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액을 받아가야 한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은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비용보다 법원의 산정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의뢰인이 걱정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개호비, 후유장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앞으로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보다는 기간이 걸려도 합리적으로 최대의 보상을 받아 앞으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소송을 통한 보상액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지연 이자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소송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보상금을 빠르게 받고 마무리 하고 싶다면 '손해사정사'

부상의 정도가 크고 앞으로의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또는 사망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나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