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상해가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은 손상으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보험사로부터 장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 장해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고 후 바로 즉시 장해 진단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상태를 지켜본 후 상태의 고착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6개월 후이기 때문에 이후에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진단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수술을 받았다면, 마지막 수술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후유 장해 판정을 받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른 장해분류표의 등급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한수로에서 진행한 교통사고 후유 장해 보상 소송 중 승소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첫째, 한수로에서 소송을 통한 승소한 사건 중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아 2억 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

A 씨는 전세버스를 운전해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다 전세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B 씨를 충격하였고 넘어진 B 씨를 앞바퀴로 역과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노동능력 상실률 18.2%의 족관절강직 및 족부골절장해, 노동능력 상실률 10%의 좌측 슬관절강직장해, 노동능력 상실 2%의 우측 발목 노출면 추상장해,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를 입었습니다.

​

성형외과적으로 우측 족부 및 좌측 경골에 삽입되어 있는 금속 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었고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로 약물치료와 정신 치료 등 추가 지요가 필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B 씨는 양측 하지에 압궤 손상 및 골절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아 수술 전후 3개월간은 혼자서 식사와 세면, 배변, 배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개호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포함 총 보상금 2억 5000여만 원을 승소를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아 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B 씨가 갑자기 자전거를 몰고 와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좌측 대퇴골 폐쇄성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는 좌측 대퇴골 폐쇄성 경부 골절로 인한 좌측 고관절의 운동 제한과, 노동능력 상실률 15%의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신경외과적으로 척추 손상으로 인한 좌측 하지 통증 및 좌측 신경근 압박으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률 6%로 수상 일로부터 3년간 한 시장해를 받았습니다.

​

​

A 씨는 이 사고로 후유 장해가 남아 사고 일로부터 7일 동안 1일 8시간 동안 도시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함을 인정받았고 향후 치료비로 성형외과에서 반흔성형술 비용, 정형외과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받은 날로부터 15년 후 고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함을 인정받아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보상금 5000여 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후 후유 장해가 남아 앞으로의 삶을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이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라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치료를 통해 앞으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영구 장해의 경우 앞으로의 일상을 혼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가 가장 먼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고 당사자는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

후유 장해를 보상받으려 할 때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보상액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후유 장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됩니다. 한수로는 베테랑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