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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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면 합의 시 교통사고 보험금의 청구 항목으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후유 장해,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후유 장해입니다. 후유 장해로 인한 향후 치료비는 치료의 필요성이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청구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상이 치유된 후에 남은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금속 제거 수술,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비용, 생명 연장을 위한 항생제 복용비 또는 만성 증상에 의한 복용비 등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향후치료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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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교통사고 인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 측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 병원에 따라 일반 수가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기도 하고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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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감정 병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산정 시 보험회사에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일반인에게는 일반 수가를 적용하는데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대형 고객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통상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기준으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를 끝낸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향후 치료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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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사 입장에서 향후 치료비는 환자가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오래 할 경우 줄어들지만 치료 중에 병원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다른 후유증으로 인해 더 높게 보상해줘야 하는 보상금을 덜기 위해 향후 치료비를 늘려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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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통사고 합의는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지, 자신의 합의금이 합당한 것인지, 제대로 된 후유 장애를 받아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는 것인지 신중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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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합리적인 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후유 장애로 인해 합의 후 또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정확한 합의 시점과 합의 금액 등을 판단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목록의 하나인 향후 치료비는 특히 앞으로의 치료에 있어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사와의 합의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