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가장 힘든 것은 본인과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교통사고로 옆에서 오랜 간호를 해야 하는 것도 바로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대부분 합의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손해배상 합의 후 여명 기간이 연장된 때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사례

A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가 되었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여명 기간이 3년이라는 감정 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여명 기간인 3년 보다 더 오랜 시간을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예측된 감정 결과인 여명 기간 이후로도 20년이나 더 생존을 하였고 사지마비로 인한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해 오게 되었습니다.

​

​

위 사건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그 후유증이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 시로부터 약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여명 기간 이후로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후 감정 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이 회복되면서 여명 기간이 지난 이후로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위 사건은 추가 손해배상 지급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여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력으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으며 여명 기간이 앞으로 약 30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남은 장해로 인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것과 전 소송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되었던 종전 예측의 여명 기간 이후 가동 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간병) 비 손해까지의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