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형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처벌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루기 위해 형사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며 피해자는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 형사합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이루면 가해자의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감형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

​

중앙선침범 가해자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고 싶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너무나 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끝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룰 수 없을 때 에는 형사 공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충분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의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죠. 형사공탁을 통해 가해자는 재판부에 처벌에 대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의 경우,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앙선을 넘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발생된 것인지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갓길 주차 차량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 중 반대 차선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며 차량 운행 중 빗물이나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끌지면서 반대 차선으로 차량이 넘어가 사고를 발생기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같이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의 경우는 피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된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입니다. 가해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는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거나 사고 후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교통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