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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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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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포함된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성년자이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 중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운행을 하다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거나 이러한 경우가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내에는 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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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에서 죄질이 나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게 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그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빠른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후에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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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형벌이 엄중한 만큼 그냥 넘기시면 바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과 벌금 및 형량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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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사례를 살펴보면, 본인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까먹고 운전 중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섣불리 대처했다가는 바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불찰이지만 본인조차 황당한 경우라고 생각 될 수 있습니다. 의도된 무면허 운전이 아닌 깜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을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이 의도된 목적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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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면허 운전자 경우 재판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님을 직감하셔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무면허 운전자를 재판에 출석하라는 이유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죄질을 엄히 따져 볼 것이며 재판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인 홀로 재판부에 가서 자신의 입장을 펼치다 보면 실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기울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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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반성을 하겠다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이며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도로 위에 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된다면 가해자와 파해자 모두 힘든 현실을 겪게 됩니다. 보상 부분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에서 더욱 복잡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의뢰인의 맞는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한수로는 그동안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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