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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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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관리자 2019-11-21 17:40:28 조회수 1,616

 


뼈중에 가장 위에 있는 목등뼈, 목뼈인 경추는 뇌에서 사지로 전달하는 운동신경,

사지와 몸통 각 기관에서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들이 척수로 되어 지나갑니다.

경추를 다치면 목뼈이기 때문에 목뼈 신경이 끊어진다는 것으로 목 아래의 모든 근육들과

신경들이 마비가 되어 움질일 수 없는것이죠.

교통사고나 일상 생활에서 경추 신경을 다치게 된다면 사지마비가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보험사에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앞으로 필요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하게 됩니다.

경추압박골절이 발생된다면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6개월 뒤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진단을 통해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청구 후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거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될 때 보험 보상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진단 의사의 후유장해의 장해진단을 잘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단의 적정성을 따지며

주치의가 장해 진단을 내린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제3의료기관에서의 재진단을 요청해 결국엔 보험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장해등급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입장에서 경추압박골절로 인한 보상은 매우 고액입니다.

사지마비일 확률이 높으며

사지마비일 경우 간병이 필요할 것이며 간병에 대한 개호인과 개호 시간을 따져 개호비 산정이

보상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될 수 있는 것이죠.



경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장해 평가를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소득이나 연령, 장해 기간, 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서 객관적인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또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장해 평가도 잘 받아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분쟁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경추압박골절 후유장해가 남아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 보험 시, 운동장해 평가와 기형 장해 평가를 통해 장해율을 결정합니다.

수술 여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받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수술한 경우에는 운동장해로 판단하고

비수술인 경에는 기형장해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 받는 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장해진단 자체가

주관적인 의사의 판단이 들어 가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에서는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한다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보험사는 화사측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개인은 전문적인 내용을 판단하고 대응하기가 빠를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빠른 대응과 전략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보험소송은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경추골절로 인해 사지마비라는 후유장해가 발생되어

갑자기 혼자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되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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