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영구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하며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정신 또는 육체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적인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후유장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장해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앞으로의 생계와 치료비 보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 방법으로 보험사 합의와 소송이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와 소송의 차이를 모르고 보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신다면 추후에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 합의 전 법률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보험사 합의와 소송의 차이와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사의 입장을 들어 어떠한 보상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합의 VS 소송
후유장해 환자의 경우 보험사 합의를 할 것인지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 경우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인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경우 영구장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합의를 결정해 한시장해로 보험사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상금의 차이가 큰 것을 알고 나면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 법률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보상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보험사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나 홀로 진행하다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해 대응을 할 수 없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입장
대부분 보험사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끊어 제시하면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받아온 장해 진단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보험사는 이 경우 내부 자문의에게 자문을 구해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법률적 전문가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보험사 합의 또는 소송을 결정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후유장해로 인한 치료비며 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의 보상 보다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 기준의 보상이 훨씬 인정 범위와 보상금이 높아 소송을 통해 제대로 본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빠른 보험사와의 합의가 후회되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보상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후유장해 소송 인정 사례
피고 A 씨는 전세버스를 운전해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다 전세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원고 B 씨를 충격하였고 넘어진 B 씨를 앞바퀴로 역과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족관절강직 및 족부 골절 장해 18.2%, 좌측 슬관절 강직 장해 10%, 우측 발목 노출면 추상장해 2%,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를 입었습니다.
성형 외과적으로 우측 족부 및 좌측 경골에 삽입되어 있는 금속 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었고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로 약물치료와 정신 치료 등 추가 지요가 필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B 씨는 양측 하지에 압궤 손상 및 골절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후 3개월간은 혼자서 식사와 세면, 배변, 배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개호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후유장해를 제대로 인정받아 법원의 판단에 따른 총 손해배상금 2억 50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
법무법인 건우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앞으로를 위해 보상은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혼자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후회하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법률적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의뢰인의 궁금하신 문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