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이 들어와 큰 금액을 청구한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몰라 걱정이 크실 겁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청구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 정확한 과실비율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고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로 됩니다. 오늘은 구상금이 무엇이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신 경우 피고의 소송 대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금, 구상권
제3자가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한 후 원 채무자인 나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을 구상금이라고 하며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속한 사고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구상금의 경우 과실 책임의 범위가 청구 금액에 영향을 미쳐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을 제기당하면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수천, 수억의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상대가 주장하는 과실이 적당한지 따져 손해액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의 주장대로 사고의 원인이 본인으로 인한 것이 맞는지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손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 보험사는 피고의 과실이 100%라고 전제하여 전체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고 청구 이유에도 피고의 과실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올바른 과실 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 금액도 과다하게 요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를 청구인지를 보험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대응하여 상대가 소 취하 한 결과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된 경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당황스러울 수 있으며 큰 청구 금액에 두 번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한수로에서 진행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소송 중 예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저희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상대방 보험사 주장은 피고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의 과실 80%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을 구상금 소송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 동영상과 증거 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당시 날씨 상황과 원고의 운전 태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들어 사고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우리 측 피고의 운전 당시 날씨와 어두운 저녁 시간대 그에 따른 규정 속도를 제대로 이행해 운행한 사실을 제시하였고 원고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반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