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화물차 주행 시 충격을 줄이는데 쓰이는 것으로 원래 트럭 밑부분에 부착하는 장치지만 운전자들이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불법 개조해 지지대로 쓰면서 고정이 안되고 갑작스럽게 운행 중 이탈하여 흉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 도구나 공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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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낙하사고 법률적 처벌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 적재 고정 도구 낙하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 적재 고정 도구의 이탈 방지 필요 조치 의무를 운송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 적재 고정 도구는 판스프링과 벨트, 받침목 등이 있으며 여기서 불법 판스트링 튜닝과 적재함, 덮개 임의 개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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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 튜닝을 집중 단속하며, 판스프링 외에 적재함이나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요인인 만큼 불법 튜닝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은 적재화물 고정 기준 위반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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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송 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사업 일부 정지 등 화물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제한될 방침입니다.

불법 판스프링 낙하사고

지난달 10일,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앞 우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들었습니다. 보닛을 맞고 앞 유리창을 관통한 판스프링은 차량 내부 천장을 한차례 강타한 뒤 그대로 트렁크 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일가족 4명이 차 안에 타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지만 다행히 찰과상 외에 외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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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망자가 발생된 사고도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판스프링이 가슴에 박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불법 판스프링 튜닝으로 발생되는 사고는 운전자의 생명까지 앗아갈 만큼 위협적인 사고입니다.

판스프링 낙하사고 시 대처방안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고속도로 화물차 적재물 낙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에 따른 불법 판스프링 튜닝 낙하사고의 경우 운전자 사망 시 형사처벌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교통사고는 내가 운전을 잘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는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안전 운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중상해 또는 사망 시 상담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의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