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요즈음 코로나가 완화되고 영업점들의 영업 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사람들의 만남도 잦아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모임을 갖게 되면서 음주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도 많아지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집중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운전하여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또는 면허취소를 당하는 운전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코 음주 운전은 이해되지도 않으며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나 혼자만의 사고가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처벌도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과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 형사적 책임 ]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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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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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2019. 06. 25)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알코올 수치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처음일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단,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거나 여러 번의 음주 운전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음주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현장에서 도주 또는 여러 차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된 경우라면 대응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가 선고 공판에서 처벌을 확정받는다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건을 나 홀로 준비하시다가 미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실형을 사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민사적 책임 ]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 행정상 책임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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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에서 이진 아웃 제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진 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 아웃 제도에서 이진 아웃 제도로 강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여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여 생계로 당장의 운전이 필요로 되는 분들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큰 곤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음주 운전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실 운전자분들은 빠른 대처가 필요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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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음전 교통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률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는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