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이제는 친숙해진 공유 전동 킥보드는 2018년 9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 현재는 10만 여대가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의무 착용과 면허 취득, 주행 속도 제한 등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법규 위반 시 과태료, 교통사고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치명적인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문의가 있으시다면 1:1 무료법률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 운행은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운전자만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6세 미만은 아예 전동 킥보드 운행이 불가합니다. 이용 시 안전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며, 전동 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2인 이상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안 됩니다.
1.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사용 가능
횡단보도 건널 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원칙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
2.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
3. 승차 정원 초과 금지
1명만 탑승 가능 (2인 이상 함께 탑승할 수 없음)
4. 안전모 착용 필수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작용하는 것을 권고
5. 과로 또는 약물 시 운전 제한
음주운전 시 절대 탑승하면 안 됩니다. 차량 운전과 동일하게 음주운전 시 사고를 발생하면 처벌이 동일합니다.
6.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보도 주행 중 인명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스쿨 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과태료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중상해 또는 사망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안전 헬멧 미착용, 과속, 승차 인원 위반에 따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이용자의 부상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된 법으로 운행 규정을 하였지만 점점 교통사고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가해자가 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고도 많기에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혼자서 사고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마다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일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수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실 의뢰인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1:1 맞춤 법률상담을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