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고 후 수술을 받고 힘든 상황인데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고

형사합의하자는 연락도 없습니다.

너무 괘씸해 형사 소송을 진행해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면 되나요?

가해자 측 

형사합의 연락이 아예 없는 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 그냥 처벌받겠다.

2. 형사합의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피해자 입장

가해자가 처벌도 받지 않고

형사합의금도 주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민형사

우선, 교통사고의 경우 민형사에 대한 구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의 경우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겨 국가에서 범죄라고 정해 놓은 죄를 지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고 민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가해자 모두가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모든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되어도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 형사 처벌 유형은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뺑소니, 스쿨존, 음주 운전으로 발생된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형사 처벌 대상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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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

형사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선택이 큰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하거나 형사합의를 안 해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지만 인사사고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초범이거나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의 이유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가해자는 굳이 형사합의금을 들여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처벌은 감형될 수 있으나 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만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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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가해자는 합의조차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고 음주나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불 방식을 고민해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는 교통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