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버스와 사람이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는 일반 자동차 보험사가 아닌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버스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보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회사와는 달리 버스 조합원들만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상의 정도도 낮고 인정 범위가 좁아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버스 교통사고 시 버스공제조합과 빠른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 버스 교통사고 합의 진행해야 하나요?

A. 버스 교통사고의 경우 버스공제조합과 원만한 민사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적습니다. 단순 염좌의 경우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심각한 부상, 중상해, 사망의 경우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됩니다. 특히 중상해, 개호, 사망의 경우 보상금이 높기 때문에 버스공제조합에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친 피해자만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부상의 사고는 소송 실익이 있는지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 실익이란 소송 시 변호사 수임 비용, 소송 진행 비용 등을 제외하고 보상액이 커야 소송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 판결금액이 변호사 수임 비용과 소송 진행 비용을 제외하고 본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면 원만한 민사합의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공제조합과는 원만한 민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 

[버스 교통사고 소송 사례]

이 버스 사고는 소송을 통해 6억 2천여만 원의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버스 운전사 A 씨는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 방향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씨를 충격하여 발생된 사고입니다. 황단 보도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대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처벌과 손해배상의 정도도 높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 B 씨는 갑작스러운 버스의 충격으로 개방성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신경마비로 인해 개호 즉 간병인이 필요로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도 상당하기 때문에 보상의 정도가 높았고 실어증 증상으로 인해 언어 치료비도 필요로 되었습니다. 머리의 충격이 심각한 피해자 B 씨는 소송을 통해 최종 6억 2천여만 원의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소송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와의 분쟁은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버스공제조합과 보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것인데요. 버스 교통사고 보상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상해, 개호, 사망 사고의 경우 보상이 크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