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겠지만 책임보험의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 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어떠한 보상 방법이 있으며 피해자의 손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초과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 담보 중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란?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2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입자 본인과 자녀, 배우자, 부모님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보상 범위는 자차 운전이 아니더라도 피보험 자동차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된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을 벗어난 치료 및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본인의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 운전자는 책임보험 한도 금액을 벗어난 모든 피해자의 보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상받는 과정이 피곤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책임보험에서 치료비 보상은 적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부상이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실익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 시 상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절차가 복잡하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상대 가해자는 무보험차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 경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시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 경우 형사합의서 작성이 중요한 만큼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 더욱 보상 받는 과정이 힘들어 피곤해지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보상 받기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