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의 경우 무조건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중상해 환자 대부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간병인 고용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심각한 경우 간병인이 평생 필요할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분쟁이 발생되는 지점은 보험회사는 약관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제대로 간병비를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간병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생계를 이끌던 가장이라면 가족 중 누군가 생계를 위해 앞으로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간병비 보상이 어려워 포기하고 대신 간병만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보상 비용이 되는 간병비를 포기하고 환자에게만 힘을 쏟을 수는 없는 것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중상해 환자의 간병비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교통사고 중상해 간병비는?
보통 중상해 환자의 간병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하루 8시간 고용을 하게 된다면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 300만 원이라고 보았을 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 기간을 산정할 수 있으나 완치 불가능한 영구 장해라 보고 20년 8시간 기준으로 보면 약 10억 원 이상의 간병비가 발생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보험 약관 기준의 간병비는 1인 1명으로 식물인간 또는 사지완전마비인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심각한 환자의 경우 하루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한정적인 보험 약관 기준의 간병비 보상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인정받아 앞으로 환자의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정적인 보상 범위의 보험 약관 기준은 억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간병비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 법원 판결 기준의 교통사고 중상해 간병비는 얼마나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교통사고 중상해 환자의 경우 보상액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 비용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특히 보험사 약관 간병비 보상의 경우 범위가 넓지 않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법원 판결 기준의 중상해 간병비 기준은 사지완전마비, 식물인간, 상지마비, 손가락의 완전 강직 등 자력으로 보행, 식사, 배변 등이 불가능한 피해자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인정을 하고 있으며 1인 1명이 아닌 상태가 심각한 중상해 환자의 경우 신체 감정을 통해 하루 간병인 2인 최대 16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험사 약관 기준의 보상보다 최대 2배 이상의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교통사고 중상해 환자 보험사 합의 VS 손해배상 소송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중상해 환자의 경우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 기준의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을 따를 필요 없이 법원의 신체 감정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모든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신체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하루 간병인이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몇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등을 평가받아 보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상해 피해 환자의 경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부터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중상해 환자 본인뿐만이 아닌 피해자 가족 또한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상해 환자의 경우 간병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생계비 등 필요로 되어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신의와 성실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