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최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확히 2020년 10월 기준,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 409명 대비 9.0% 증가되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사망 또는 중상해로 후유장해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따라서도 보상 처리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토바이의 경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알아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VS 생명보험에 든 오토바이 교통사고 시 보상은?
손해보험에서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부담보 특약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에서 중요한 의무인 '통지의무 위반'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라고 해서 보험 계약을 맺은 후에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이륜차(오토바이)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어길 시에는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상금 부지급 통보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에 가입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서 유리한 자료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보험금 청구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상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가입 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가 없다면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특히 책임보험만으로 보상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의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이용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교통사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이며 과실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시 상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합의와 함께 민사합의를 이룰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보상금이 큰 만큼 보험사에서는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잡으려고 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에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제약된 보상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법원 기준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만약 반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대응합니다. 이유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들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큰 보상을 원하게 된다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배달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산재 보상 가능한가요?
배달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의해 오십니다. 산재 보상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고 발생 시 근로자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은 해당 사항에 맞춰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고 산재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을 받는 방법도 다양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망 또는 중상해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는 보상금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중상해로 영구적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면 더욱 보상받는 방법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후유장해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라면 앞으로의 생활을 보상을 통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맞춘 보상금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해서든 보상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법원 소송을 통한 보상이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2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