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사고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시 가해차량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뺑소니라면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어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고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차량의 운전자들은 보험 만기 기간에 갱신을 안 했거나 운전면허를 갱신 안 하고 차량을 운전해 사고 발생 시 뺑소니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보장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어 신체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제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증 후유증을 얻은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손해보험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
1. 뺑소니 및 무보험차 피해자에 대한 보상
1)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난 또는 무단 운전 사고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인데 이럴 때 정부보장사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해당됩니다.
3) 보상 한도 및 보상 범위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이기 때문에 한도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① 사망 :
2016년 4월 1일 이전 사고 -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원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② 부상 :
14급 50만 원 ~ 1급 3,000만 원
2016년 4월 1일 이전 사고 - 최고 2,000만 원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 최고 3,000만 원
③ 후유장해 : 장해 급수 14급 1,000만 원 ~ 1급 1억 5천만 원
2016년 4월 1일 이전 사고 - 최고 1억 원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 최고 1억 5천만 원
4) 정부보장사업 보상 제외되는 경우
① 사고를 낸 가해자가 무단 또는 도난 운전이라고 해도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를든다면 외교관 또는 UN 군 차량 등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아 사고 시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③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④ 가해자로부터 민형사상의 합의금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유가족 지원 제도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중증장해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 후유장해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해인의 자녀와 피부양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면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한
정부보장사업 신청 기한은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후유장애가 발생되었다면 후유장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 사실 확인서,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모아 제출해야 해당 상황의 대상자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되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누구나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이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보장 사업을 신청해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보장 사업 보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면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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